1. 층간소음 문제, 민사 소송 가능성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층간소음 문제. 단순한 소음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 유발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내 성추행, 형사처벌 대상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상이나 목격자 확보가 증거로서 매우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3. 배달음식 이물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적용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단순히 환불을 넘어서 정식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 有
친구나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종종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한 약속도
민법 제105조및
제390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분쟁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퇴근 후 업무 지시, 근로기준법 위반
퇴근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의 연락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졌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사전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법적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상황들이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다면 나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활 법률 상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곧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