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 요구, 거절 가능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2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방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중고거래 사기, 민사+형사 대응 가능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의 사기 피해는 단순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증거(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휴대폰 요금 과다 청구, 환급 받을 수 있다
매달 나오는 휴대폰 요금에서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이중 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한 이의 제기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통신사업법에 따라 부당 청구에 대한 환급은 법적 권리이며, 환급 거부 시 방통위 민원도 가능하죠.
4.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하면 감면 가능
인터넷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당한 위약금 범위 이상은 감면 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해지 사유가 사업자 귀책일 경우 위약금이 아예 면제되기도 합니다.
5. 불량 제품 교환/환불, 무조건 가능하지 않다?
불량 제품을 받았더라도 구매 후 7일이 지났거나 포장을 개봉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단순 변심은 예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이 법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권리도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