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단순히 "호감 표현"이라고 넘기기엔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입니다. 단순한 짝사랑, 관심 표현과는 구별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접근과 간섭이 핵심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 전화, 문자, SNS 등 반복적인 연락
- 지속적으로 따라오거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 주거지, 직장 등 주변 배회
- 불안감을 주기 위한 선물 전달, 감시, 협박
1~2회 정도의 행위도 반복성과 불안 유발 요소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통신금지, 위치추적 등 임시조치와 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 시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문자, 통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 즉시 112 신고 -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고
- 경찰의 임시조치 요청 - 접근금지 등 긴급 보호 조치 가능
- 법률 상담 및 고소장 작성 - 가까운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 이용
실제로 경찰은 즉시 현장 출동 후 상황을 판단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상담기관이나 쉼터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 이별 후 매일 연락하고 퇴근길을 따라온 전 연인 - 구속 수사 후 징역형
- SNS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집 앞에 꽃 배달 - 피해자 불안 호소, 경찰 보호조치 시행
-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접근 시도 - 법원 보호명령 발동
스토킹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단순한 감정 문제일까?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피해자의 불안과 심리적 피해를 중시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누군가의 관심이 불쾌하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스토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일상과 안전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